부동산경매, 공매 투자의 모든 것

상가에 대한 가압류, 토지 지분까지 효력이 미칠까? 부동산 경매와 대지사용권 분석 (대법원 2020다277399) 집합건물의 권리 관계 🏠 전유부분 상가, 아파트 등 실제 사용하는 건물 공간 + 🌳 대지사용권 건물이 위치한 토지를 사용할 권리 (토지 지분) 🚨 핵심: 「집합건물법」상 이 둘은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일체성). 사건 시나리오 ..

1. 갈등 포인트 내가 A에게 받을 돈(채권)이 있는데, 나의 채권자인 B가 그 'A에게 받을 돈'을 압류 및 추심해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더 이상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까요? "채권에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원래 채권자는 소송할 자격(당사자적격)을 잃는가?" 이 중대한 쟁점에 대해 기존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1다252977)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건설 (피고에게 돈을 받을 채권이 있으나, 이 채권을 제3자에게 압류당한 '채무자') 피고 (상고인): 개인 (원고에게 돈을 갚아야 할 '제3채무자') 이해관계인: 원고의 채권자 ..

강제집행 '조건' 다툼, 소송 잘못 걸면 100% 패소합니다 대법원 2023다271033 판결 1. 갈등 포인트 확정된 조정조서에 "만약 채무자가 특정 조건을 위반하면 즉시 강제집행한다"라는 조항이 있을 때, 채권자는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주장하고 채무자는 '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상황입니다. 이때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당사자 원고 (임차인): 태양광 발전소 사업자. 피고 (임대인): 토지 소유자. 3. 소송물 청구이의의 소 (원고가 제기한 소송..

한 장으로 끝내는 법정지상권 판례 분석 대법원 2025다212804 판결 📌 분쟁의 핵심 질문 "공동저당된 건물이 화재로 사라진 후,새로 지은 건물은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 사건 타임라인 [cite_start]2015년: 공동저당 설정피고 소유의 토지와 그 위 건물에 대해 은행이 공동저당권을 설정함. [cite: 29] [cite_start]2019년 4월: 건물 전소화재로 인해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완전히 멸실됨. [cite: ..

집주인이 세입자 권리 사서 버티기? 대법원 판결 완전 정복! 대법원 판결 2024다268508 요약 사건의 핵심 질문 경매 낙찰자가 선순위 가등기로 소유권을 잃을 것에 대비해 기존 세입자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사들인 경우,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

공유 토지 분쟁: 과반수 지분권자가 독점 사용한다면? 대법원 판례 분석 (2021다252458) 1. 상황: 공유 토지의 배타적 사용 과반수 지분 영역 소수 지분 A 과반수 지분권자 (A)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 중 "관리 권한 행사 중!" B 소수 지분권자 (B) 토지를 전혀 사용 못함 "내 권리는?" 2. 쟁점: 소수 지분권자(B)의 권리는? Q1. 과반수 지분권자(A)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낙찰받은 내 땅, 건물 때문에인도집행을 거부당했다면? 대법원 2025그7523 결정으로 배우는 현명한 경매 투자 전략 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큰 기대를 안고 토지를 낙찰받고, 법원에서 부동산 인도명령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행관이 현장에 가보니 인도명령서에 없는 '제시외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토지 전체의 인도를 거부합니다. 🚧 문제의 시나리오 토지 인도명령을 집행하러 갔으나, 현장에 집행권..

20년간 점유하면 내 땅? 대법원 2018다296878 판례로 본 점유취득시효의 모든 것 점유취득시효란?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계속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고, 오랜 기간 지속된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을 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20년 점유 기간 중단 없이 계속 점유해야 합니다. ..

내 땅 위의 남의 나무: 법률 인포그래픽경매로 땅을 샀는데, 나무는 남의 것이라고?토지를 취득했지만 그 위에 심어진 수목의 소유권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인포그래픽은 이러한 복잡한 법률 문제를 명확히 분석하고,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단계별로 제시합니다.제1원칙: 부합(附合) - 나무는 토지를 따른다민법 제256조"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원칙적으로, 토지에 심어진 나무는 토지의 일부가 되어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됩니다. 이는 법률관계를 단순화하고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그러나 결정적 예외: 권원(權原)타인의 토지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권리'가 있었다면, 나무는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식재자..

토지만 낙찰, 건물은 철거?대법원 판례 2017다9121 완전 분석 인포그래픽1명의 토지 소유자(원고)VS22+명의 건물 소유자(피고)사건의 핵심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공사 중인 건물은 토지와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집합건물'이었을까? 이 질문이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권리와 건물 소유자들의 소유권 향방을 결정했습니다.22년에 걸친 분쟁의 타임라인1991년국토건설, 토지 소유권 취득 후 8층 공동주택 신축공사 시작.1992년 1월핵심 시점: 토지에만 근저당권 설정.당시 건물은 5층 골조공사만 진행된 미완성 상태.2013년 1월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공매 절차에서 원고, 토지만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2013년 6월 & 8월원고, 건물 철거 소송 제기하며 건물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