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손해배상과 부동산 경매
경매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법적 리스크 가이드
손해배상 청구, 무엇을 입증해야 할까?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래 5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피해자(원고)에게 있습니다.
고의·과실
책임능력
위법성
발생
경매에서 발생하는 주요 불법행위 사례
사례 1: 허위 유치권 신고의 덫
실제 채권 없이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하여 경매를 방해하고 낙찰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입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낙찰자는 인도소송 등 권리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도소송 비용, 명도 지연에 따른 임대료 손실 등 구체적인 손해가 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사례 2: 불법 점유자의 명도 지연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기존 점유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점유자의 고의적인 명도 지연은 소유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은 주로 명도소송 비용과 불법 점유 기간의 임대료 상당액으로 구성됩니다.
투자자 필수 체크리스트
입증 책임의 어려움
가해자의 고의성, 손해액 등 불법행위 요건은 모두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금융거래내역,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소송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명확한 손해액 산정
'더 싸게 살 기회를 놓쳤다'와 같은 추상적인 기대이익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보수, 연체이자, 임대료 상당액 등 실제로 발생하고 증명 가능한 손해를 중심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확인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송 실익 분석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승소 후 실제 배상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 진행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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